금융 불공정약관 직권 조사

■ 공정위 내년 소비자보호시책학습지·자동차판매등 15개업종 표준약관 제정

이르면 내년 초 은행과 신용카드ㆍ보험ㆍ사금융 등 금융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가 실시되고 자동차 판매, 학습지, 도시가스 공급, 용역경비업 등 15개 업종의 표준약관이 제정, 보급된다.

또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선수가 전속사 또는 구단과 맺는 '사적전속계약' 분야와 인터넷 게임시장 등 5~6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구조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내년 소비자보호 주요 시책으로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해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외에 '청약철회 의사표시 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행 7일인 할부거래 철회기간을 연장하고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며 소비자의 항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정광고를 활성화하고 광고실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운전학원과 골프장 등 1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매매, 학습지 등 15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ㆍ전기ㆍ가스 등 기초 경제생활 서비스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ㆍ신용카드ㆍ보험ㆍ사금융ㆍ전기 및 가스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11개 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고시제도를 상품권 등으로 확대하고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 소비자층에 대한 정보왜곡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