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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장들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D등급이었던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시장 훈풍으로 인한 경영실적 개선으로 올해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들의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난해 2개에 불과했던 A(우수)등급 기관이 올해 15개로 7배 이상 늘었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안전 관련 평가규정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던 기관들의 성과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미흡 이하'인 D·E 등급을 받은 기관도 30개에서 15개로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B등급을 받은 한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낙제 등급인 C·D 등급에 몰려 대조를 이뤘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116개 공공기관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방 차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이 평가 등급 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에 중점을 둔 것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양호한 경영실적은 공공기관들의 경영 등급이 수직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116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5조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불과 1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벌어들인 돈이 많아진 만큼 국고에 쌓이는 돈도 큰 폭으로 늘었다. 총 36개 정부 출자기관의 정부배당수익은 지난해(6조2,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이 증가한 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의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29개의 중점 관리대상 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의 철퇴를 맞았던 대주보는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의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증가하면서 무려 세 계단이나 등급이 올라 A등급을 받았다. '부채 공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LH도 자산매각 등에 시동이 걸리면서 올해 B등급으로 등급이 두 계단 뛰었다.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도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나아지면서 등급이 한 계단 뛴 A등급으로 올라섰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B등급에 머물렀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관광객 특수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A등급을 받았다.
평가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을 받는 기관도 지난해 87개에서 올해 101개로 늘었다. A등급을 받은 대주보 직원들은 전년도 월 기본급의 2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도 B등급으로 분류돼 150%의 성과급을 받는다. C등급인 한국마사회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급의 100%다.
기관 등급에 따른 예산상 '당근과 채찍'도 부여된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 1% 이내에서 예산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대로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예산이 삭감된다. 방 차관은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는 등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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