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국을 만들자] 4. 디젤승용차 규제완화 필요

환경친화 진전… 고삐 풀어줄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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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디젤자동차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도 디젤승용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젤승용차는 그동안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재탄생했다. 이미 국산 디젤승용차는 유럽시장에 진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도 환경오염 우려등으로 디젤승용차를 판매할 수 없다.

이에대해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은 "한국산 디젤 승용차가 유럽시장에서는 팔리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유럽산 디젤승용차를 팔 수 없느냐"며 불만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어 자칫하면 또 다른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디젤승용차에 대한 규제완화 논의 자체가 환경개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정책 결정은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디젤승용차 규제완화의 선결조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또 가솔린과 디젤의 가격차가 좁혀져야 하고 도심지역에서의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유럽보다 엄격한 국내 환경규제

디젤차량은 공기를 강하게 압축해 폭발시키는 방식인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를 말한다. 불꽃을 튀겨 점화하는 방식인 가솔린엔진을 탑재한 가솔린차와 구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젤승용차 관련 환경규제는 자동차업체의 기술개발 의욕 자체를 꺾어버릴 정도라는 평가다.

국내의 디젤승용차 규제는 유럽에서 오는 2005년에 적용될 예정인 유로IV 규제보다도 엄격하다. 특히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국내 배출기준(0.02이하)이 유럽규제(0.25이하)보다 무려 12.5배나 높아 디젤승용차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보급 자체를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규정한 디젤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라면 전세계 어떤 디젤승용차도 국내 규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게 사실이다. 환경부는 디젤엔진을 지프형차나 미니밴ㆍ버스ㆍ트럭 등에 장착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기오염 때문에 차량수가 많은 승용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 기술혁신으로 환경친화 자동차로 재탄생

자동차업계는 디젤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다소 많이 배출하는 단점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눈부신 기술혁신을 통해 자동차공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휘발유차보다 공해가 적어 환경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유럽에서는 21세기는 디젤차량 시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디젤차량은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지난해 전체 승용차시장의 32%인 465만대를 디젤차량이 차지했다.

디젤차는 고압축상태에서 연소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료를 휘발유엔진의 60~70%만 소모하면서도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연비가 우수하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도 덜 배출하므로 공해유발 정도가 작다.

쉽게 말해서 디젤승용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환경보호를 위한 자동차산업 기술발전 의욕을 꺾어 '도움이 아닌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디젤엔진은 게다가 점화플러그 같은 소모성 부품이 없고 엔진의 강도가 뛰어나 내구성이 우수하다. 일반적인 소형 디젤엔진은 20만마일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제작돼 10년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게 장점이다.

이현순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보다 내구성ㆍ파워ㆍ경제성이 뛰어난 반면 이산화탄소는 30~60% 적게 배출시킨다"며 현대차가 개발한 커먼레일 디젤엔진(HSDI)은 엔진출력을 10~30%, 연비를 15% 높인 친환경적 제품"이라고 말했다.

물론 디젤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디젤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이산화탄소에서 우위를 보이며 증발가스도 없다. 반면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 물질(PM)이 휘발유차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다. 장단점이 같이 있는 것.

하지만 디젤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출량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배기가스 배출기술 등의 발전으로 오래지 않아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동차산업 경쟁력확보 위해 규제완화 필요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꿈과 현실의 차이'만큼 실현이 어려운 일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환경이나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자동차메이커들이 디젤승용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생산규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국내 메이커들의 디젤승용차 사업은 수익구조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젤승용차의 보급은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기존 디젤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비가 크게 개선된 커먼레일 디젤엔진을 개발할만큼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업체가 디젤승용차의 수출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디젤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촉진하기위해서는 국내 디젤승용차 시장의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규제완화후 보완 가능

물론 규제완화로 디젤승용차가 널리 보급될경우 규제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환경단체와 정부, 자동차업체가 공동으로 감시체제를 운영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보완 가능하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공인기관의 입회하에 실시된 시험결과를 자동차업체가 정기적인 보고서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함께 규제완화 이후에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부장은 "규제를 하되 규제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임석훈 산업부기자

최원정 산업부기자

김인영 뉴욕특파원

신경립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