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감사 착수

감사원이 정부 산하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번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87개 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대상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ㆍ한국디자인진흥원ㆍ한국소비자보호원ㆍ한국산업인력공단ㆍ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일부 공기업을 포함한 각 부처의 산하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거쳐 기관의 기능과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한 기관 20∼40개를 선정, 오는 4월부터 본감사에 들어가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쟁되는 사업 수행 여부 ▦산하기관간 유사ㆍ중복사업 수행 여부 ▦이사회 견제기능 등 통제시스템 적정 여부 ▦예산ㆍ조직인력 운영의 적성여부 ▦민간에 부담을 주는 규제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실시한 일부 공기업 감사에 이어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1월 “역사적 기능과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감사결과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