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진료비 갈수록 눈덩이, 2010년 40조원 육박 예상

우리 국민의 총진료비는 매년 2조~2조5,000억원씩 늘어나 오는 2010년이면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010년 총진료비는 39조7,510억원으로 올해(21조3,421억원)보다 1.86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올해 4조3,437억원에서 2010년 11조1,705억원으로 2.57배,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35%에서 28.10%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10~24세 연령층과 65세 이상 연령층과의 진료비 격차는 지난 89년 3.49배에서 95년 4.61배, 2000년 6.78배로 매년 벌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 진료비의 증가가 65세 이상 연령층의 진료비 증가에 의해 이뤄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성현 주임연구원은 “노인인구의 경우 절대 수 증가와 1인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추세가 다른 연령계층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고령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증하는 진료비를 억제하려면 우선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자의 만성퇴행성 질환은 의료기관보다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의 추계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진료비는 올해 46만1,062원에서 2010년 83만2,555원으로 1.81배 늘어난다.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총급여비는 올해 15조4,545억원에서 2010년 28조6,993억원으로 1.86배 늘어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비도 같은 기간 3조2,382억원에서 8조3,412억원으로, 총급여비에서 노인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5%에서 29.06%로 증가한다.

총급여비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1인당 평균급여비는 매년 3만~4만5,000원 가량씩 늘어난다.

한편 연령계층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15~19세가 1인당 10만5,295원으로 가장 낮았고, 70~75세가 이보다 7.9배 많은 82만8,206원이었다. 인구당 내원일수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1~4세의 영유아층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2~10배나 많았지만, 내원일당 진료비는 다른 연령층보다 낮았다. 반면 55세 이상 장ㆍ노년층은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가 모두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출산연령에서 진료비가 높게 나온 것을 제외하곤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고령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진료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