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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서비스가 확 바뀌고 있다. 기존 특허심사가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만 나열하던 네거티브 심사였다면, 이제는 출원인과 함께 소통하며 내실있고 강한 특허를 함께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다. 또 일괄심사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심사를 제공해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을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심사해주고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들은 특허 출원이 수월해진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 3회에 걸쳐 특허청의 개선된 심사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알아본다.
# 올해 초 LG전자는 5월말 G3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후면 키 관련 특허 5건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 예비심사 결과 5건 중 4건에 대해 거절사유가 발생했다. 기존 네거티브 심사라면 특허는커녕 상당기간이 지난 연말에나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겠지만 확 달라진 포지티브 심사로 LG전자는 두달 만인 5월 중순에 후면 키 특허권리를 확정하게 됐다. 일방적으로 거절 사유만 지적하고 끝내지 않고, 출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힘을 합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결과였다.
# 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석탄제조장치 관련 특허 3건을 지난 7월1일 일괄심사 신청했다. 이후 한달여만인 8월18일 일괄심사가 끝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품 출시에 맞춰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따로따로 심사하던 기존 방식대로라면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출원인은 언제 심사가 종결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불과 한달만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행정 효율이 우선시 됐던 과거와 달리 특허 출원인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만큼 심사도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변하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고 단시일내 권리화에 성공하고 있다.
포지티브 심사가 대표적이다. 기존 네거티브 심사에서는 안되는 이유만 찾아 거절하기에 바빴지만 포지티브 방식은 안되는 이유를 출원인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 구조다. 출원인은 직접 제품을 보여주며 기술을 설명해 심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관은 대화를 통해 좋은 특허를 받는 방법을 출원인에게 알려준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예비심사를 통해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심사 정보를 공유해 출원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출원 신청 39건 중 30건이 예비심사를 받았고, 본심사 전 보정을 통해 25건(80%)이 별도 거절이유 통지 없이 바로 등록이 결정됐다.
일괄심사제도도 빠르고 강한 특허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여러 사항들을 한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각각 심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괄심사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일정에 맞춰 심사를 진행해 특허에 대한 권리화를 앞당기고, 지식재산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이를위해 특허청은 조직을 개편해 특허심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기계·화학·전기 등 심사국을 융합형 조직으로 만들어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것. 또 조사원이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기술설명,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도 확대해 심사품질의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지티브 심사와 일괄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춤형 특허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를 만들게 됐다"며 "심사관 입장에서도 이전에는 문서로만 보고 판단했지만, 직접 출원인이 제품으로 가져와 설명하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심사 품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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