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 현실화되나' 긴장고조

전공노 15일 파업예고속 민노총도 "26일 돌입"

노동계 주말 대규모집회 곳곳 충돌

정부 강경대응·싸늘한 여론이 변수

'冬鬪 현실화되나' 긴장고조

전공노 15일 파업예고속 민노총도 "26일 돌입"노동계 주말 대규모집회 곳곳 충돌정부 강경대응·싸늘한 여론이 변수

• 전공노, 지부별 '산개투쟁' 나설듯

• 전공노 15일부터 총파업 돌입

• 전공노 파업철회 언론인 협조당부

• 공무원 무더기 연행사태 오나

• 징계따른 신속한 충원절차 마련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초전 성격인 노동ㆍ농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달아 열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돌입에 이어 철도노조도 쟁의를 결의해 동투에 가세할 태세다.

지난 13일 서울역 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ㆍ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린데 이어,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은 오는 26일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은 파국을 부를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특별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도 이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쟁의 일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엄정 대응이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단순 가담자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89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 사태와 같은 대규모 사법처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가 내건 요구조건은 ▦비정규 노동법 개정저지 및 차별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동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많아.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노동계 내부 분열조짐이 있는데다 무엇보다 동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게 큰 부담이다. 경제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데 대해 달갑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실제 동투가 실행되더라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불법 폭력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최측인 전국민중연대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14일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이 1,64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공공시설물 훼손 책임을 물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석훈 기자 [e-mail]

김호정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1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