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주택정책

신정섭 (건설부동산 부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불과 한 달이었지만 이런저런 구설수는 많았다. 히딩크 감독을 초청한 자리에 아들ㆍ사위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게 해 구설에 휘말렸다. 인사문제 관련 '살생부' 논란도 있었다. 또 이명박 호(號) 출항 이후 서울시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시가 교통 혼잡료 징수와 지하철 요금인상안 등 각종 시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곧바로 번복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 역시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동 일대의 평균 용적률을 200%로 하향 결정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도 있다. 건설사 사장 출신이라 기대가 더 크다 특히 이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란 것 때문에 그의 주택정책에는 많은 기대와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으로 집약된다. 이는 고건 전임 시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 동안 서울시는 "집을 많이 지을수록 인구 집중을 유발, 도시 환경이 악화 된다"며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서울시는 4~5년 전만 해도 300%가 넘던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근에는 200% 안팎까지 낮췄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을 비판해왔다. 이 시장은 "주택보급률이 70% 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주택을 더 늘리지 않을 경우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 것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방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싸게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개포동 용적률 재검토' 발언 이후 아직까지 용적률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바닥났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 확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이 시장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함께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용적률을 완화？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일 이 시장이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안정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재건축 투기 붐과 전반적인 집값 상승,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업계에서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 시장이 업계를 이해하는 주택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 아파트 분양을 대거 연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서울시 분양가 규제 방침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던 주택건설 업체들이 이 시장의 취임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 사업연기를 결정하고 있다 한다. 주택건설 업체들 마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신임 이 시장이 업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 규제방침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루면 부작용만 커진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동시분양을 신임 시장의 확실한 주택정책이 나온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 시장이 전임 고건 시장의 환경보호와 인구 집중 억제를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업계의 이 시장 눈치보기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가 분양을 무작정 뒤로 미룰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져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분양 지연에 따라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달이면 업무파악도 끝났을 것이다. 이제 이 시장은 자신의 전공분야나 마찬가지인 주택정책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 및 업계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이명박식(式) 주택정책'의 탄생을 학수고대해 본다. 신정섭<건설부동산 부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