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에너지 안보 컨퍼런스/주제발표 요약]동북아 수급협력체제 구축해야

세계 에너지여건 변화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체계젨전후 이라크에서는 대폭적인 원유 증산과 생산능력의 확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제 석유시장의 재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서구 석유 메이저들은 중동지역 상류부문에 재 진출할 기틀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원유공급 과잉 상황에서 이라크의 증산은 OPEC 체제의 변화 및 중동지역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 체제 개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비 OPEC 국가로서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석유증산과 원유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존 서유럽지역 중심에서 북미지역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등 사우디와 함께 세계 1위 산유국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위기에 지극히 취약한 수급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에너지안보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에너지문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환경파괴우려 등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서고 있다.그 동안 공급안정성 및 비상시 대응체제 구축에 주력해 온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체계 개념은 변화하는 시대 여건에 맞추어 보다 확장되고 체계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21세기에 걸맞는 종합적인 에너지안보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전략적 석유비축과 같은 비상시 대응수단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고려한 최적 에너지 배합(Mix)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대체에너지 개발의 잠재력 등에 대한 체계적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필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포함한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동북아 지역 에너지수급 패턴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

▲장기적으로 에너지안보 능력을 제고해 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방면의 대책이 요구된다.

<김영기기자, 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