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통 '휴대전화 보조금 '원안'대로 입법될 것'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휴대전화 보조금관련 법이 정통부 개정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자신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화그룹 재경 지역 임원 150명을 상대로 조찬 특강을 한 뒤 연합뉴스와 만나 "아직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법안이) 정통부 원안이라는 큰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 달 25일 원칙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되 3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보조금을 최대 4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최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정통부안에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삽입한 수정안 등 2개안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입장을 조율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진 장관은 이에 앞서 '세계에서 통하는 한국의 IT(정보기술)'를 주제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강연에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DMB)방송의 시장 안착을 낙관했다. 진 장관은 "카메라폰의 보급률이 80%가 될 때까지 4~5년이 걸렸지만 지상파 DMB단말기의 보급률은 이보다 더 빠를 것"이라면서 "배터리 성능 개선이나 방송화질 개선 등의 선행조건이 있지만 향후 2~3년후에 보급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RFID(전자태그)와 관련, "유비쿼터스(지식기반) 사회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낙관하며 "RFID에 지능을 부여하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P(인터넷프로토콜)TV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 역사와이에 따른 규체철학간의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내년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을 세계 시장의 코끼리로 비유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르고, 유연해야 하며, 현명해야 한다는 이른바 스피드 경영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조찬 강연에서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린 해외 IT주재관 현지전략회의 참석자들의 후기를 모은 책자를 조찬강연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