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폭감소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올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 공시한 표준지 45만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347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됐다. 이중 상향조정 요청이 616건, 하향조정 요청이 731건이었다.

이는 97년 1,249건, 98년 1,668건, 99년 1,703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던 이의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대부분 인근지가 등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44.7%, 토지이용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31.5%, 기타 보상시 제값을 못받을 우려가 있거나 과세부담이 과중할 것을 우려한 이의신청이 23.8%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오는 6월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되는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권구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3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