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사회ㆍ문화ㆍ여성 분야

사회ㆍ문화ㆍ여성 분야 국정 과제에는 품격있는 선진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뿐 아니라 삶의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특히 GDP(국내 총생산)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무르는 등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뒤떨어져 있는 보건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삶의 질 수준을 선진 복지 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나 있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실현이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됐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노인 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 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보건 의료 범위를 오는 2008년까지 3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공공병원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도 늘이기로 했다. 노 당선자가 대선 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보육 문제 해결ㆍ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료의 평균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집값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새 정부는 성ㆍ학벌ㆍ장애인ㆍ비정규직ㆍ외국인 근로자 차별을 5대 차별로 지적하고 이를 적극 해소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ㆍAA)`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위를 설치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기업 등이 여성 장애인 지방대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고 성과 학력차별,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AA를 적용키로 했다. 여성 단체에서 요구해온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폐지 후 대안을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호주제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