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외국계 기업도 포함될듯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사전자료 제출대상에 론스타 등 여러 외국계 기업이 포함돼 앞으로 외국계 재벌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외국계에 인수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자산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지정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 지정업체와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 출자현황자료조사표를 발송했으며 여기에 론스타 등 외국계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론스타의 경우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외환은행, 스타타워 등 관련기업들의 출자현황과 자산규모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GM은 GM코리아, GM대우오토앤 테크놀로지, GM오토월드 코리아 등의 자료를 내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한국델파이를 비롯해 현대상선 자동차운송부문매각과 함께 설립된 유코카캐리어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대주주인 삼성테스코 등도 대상에 들어 있다.

공정위는 이들 제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금융사의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계중 큰 금액)를 합해 2조원이 넘고 소속기업간 지분관계가 있으며 동일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규모와 출자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자산2조원이 넘어도 금융기관이 동일인이면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받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오는 4월1일 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