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술공무원 태부족, 작년 1인당 공사감독 27.4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업무ㆍ인력 등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총 정원 20만2,000명중 기술직 공무원(토목)은 전체의 4.8%인 9,898명이며, 지자체별로는 부산시가 전체의 3.5%인 521명으로 가장 적고 울산시가 5.7%인 260명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각종 건설공사 감독과 감리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총 사업 17만4,339건중 기술직 공무원 1인당 감독건수는 27.4건으로 전년도 25.3건 보다 늘어났다.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자체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는 2%에 불과했다.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설계용역이 작년 총 설계건수 14만5,390건 중 84.8%인 12만3,369건에 달했다.

현재 4개 시도와 144개 시군구가 시행중인 민간인 명예감독관 제도의 경우 공사감독 투명성은 확보되지만 통 반장 등이 위촉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공사감독 인력 등을 보강하고 승진시 인센티브 부여, 순환보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책임감리 공사범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준공검사 때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