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용지 증설규제 놔둔채 기업잔류 원할수 있나'

“지금처럼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수도권 (공장 건설을) 꽁꽁 묶어놓고서 기업이 해외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서부 내륙지역 투자환경을 둘러보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1일 간쑤성 란저우시 선샤인플라자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 이용 규제를 비롯한 온갖 규제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아무리 제조업 투자 유치에 매달려도 성공할 수 없다”며 “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용지 증설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또 다시 정치적 이유 등으로 보류된 것에 대해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허탈감을 느낀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이 같은 심경은 인터뷰 내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 표류와 관련,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공무원조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얼마나 뛰고 있는지를 위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국ㆍ과장급 공무원들도 직접 와서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회장은 최근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과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에 대해서도 “5% 성장이 안돼도 할 수 없다”며 “성장률에 집착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주체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턱대고 ‘공장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며 “공장을 짓는 것이 자선사업은 아니다”고 쏘았다. 그는 오히려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더 지을 일은 별로 없다”며 “지자체도 공장 유치만 고집하기보다는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면서 교육ㆍ의료ㆍ레저를 비롯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 및 정치권ㆍ지자체는 여전히 중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힐난이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교육ㆍ의료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기득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역대 정권이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먼저 정부 관료의 패러다임 시프트(사고의 대전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