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수술'

정부는 국세청의 대선자금 모금사건이 정치적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 조직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정개혁 방안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확보 국세행정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이 필요없는 징수체제 구축 세무사 등의 납세대리인제도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9일 청와대·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위 세풍(稅風) 사건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올 연말부터 국세청 조직개편과 국세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정개혁을 위한 물밑작업이 정부 내에서 이미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세정개혁은 그 강도면에서 과거 정권이나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통과의례로 제시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정민주화추진위원회(가칭)를 상설 운영, 국세행정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 위원회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세무조사나 권위적 징세행정 등을 심의·시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등의 행정과오 책임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민간감시기구가 운영될 경우 세정의 투명성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 정보보호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무비리가 중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징세행정체계를 갖추고 국세청 조직도 이에 걸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우편신고·전자신고납부제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선진국형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을 싼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대리인들의 부실신고 방지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조직을 세목별로 운영하는 대신 신고·조사·징수 등 기능별로 시험 운영해본 결과 징세행정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비리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세무서에 이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자체적인 세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