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전망ㆍ새정부 과제/신년 특별 설문조사] 새정부 최우선 과제 ‘가계대출 연착륙’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 등 대외 변수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외변수와 함께 가계대출억제에 따른 소비위축 가능성 등도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새해 우리 경제는 5~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국제수지방어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로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꼽았다. 이는 최근처럼 가계대출을 급격히 억제할 경우 가계부문의 구매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단기간 충격을 줘 `자산 디플레이션(deflation)`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 정부가 임기동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올 경제전망

올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65%)`,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16%)` 등 해외변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소비위축(15%)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거품의 붕괴(4%) 등 국내요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정부가 강도높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가뜩이나 둔화되고 있는 경기를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응답자 가운데 59%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조치로 소비 및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 및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중도 2%에 이르러 60% 이상의 전문가가 소비위축 및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68%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것처럼 `5~6%`에 달해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6% 이상에 이를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응답자중 25%는 경제성장률이 `4~5%`로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고,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질 경우 `성장률이 4%도 못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5%였다. 이처럼 상당수 응답자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떨어지면서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56%가 올해 실업률이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4% 이상`으로 예상한 응답비중도 12%였다. 반면 실업률이 `3% 이하`로 지난해보다도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가운데 64%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5~1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출이 10~15%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1%에 달했고, 15~20%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비중은 6%에 그쳤다.

수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 것과는 달리 설비투자는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응답자 가운데 39%는 설비투자가 5~7%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 증가율이 7~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33%에 달했다.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5% 미만으로 지난해 수준(6.5%로 추정)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응답한 비중도 18%에 달했다. 특히 실제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기업인들의 응답 비중은

▲5% 미만(24%)

▲5~7%(44%)

▲7~10%(20%) 등으로 올해 설비투자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나타냈다.

소득증가와 함께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비투자가 늘어날 경우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가운데 52%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70억달러로 추정)보다 크게 줄어 3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가 아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17%에 달해 국제수지 균형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했다. 반면 27%의 응답자는 `30~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60억~100억달러 흑자`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 새 정부 경제과제

새 정부가 집권 후 처리해야 할 가장 긴급한 경제현안으로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통한 경제안정(35%)`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선진국 경기회복 등 대외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내부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6%에 달했고 20%의 응답자는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를 꼽았다. 이밖에 13%의 응답자는 `노사관계 안정`을 제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59%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분야로 `공공부문 `을 꼽았다. 공공부문은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4대부문의 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노동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응답도 각각 16%에 달해 개혁대상 2순위에 올랐다. 반면 `기업부문`을 제시한 응답비중은 9%에 불과해 지나 5년간 진행된 4대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업인들 가운데 72%는 노동부문 개혁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가 새 정부가 앞으로 임기 5년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과제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기업환경 개선(51%)`을 꼽았다. 이는 개방화시대에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환경개선과 함께 미래산업육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했다. 응답자 가운데 18%는 `IT 등 미래핵심산업 육성`을, 17%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새 정부의 중요한 경제과제로 제시했다.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로는 43%가 `회계제도 강화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 증대`라고 응답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가 주주,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 증진을 통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 가운데 29%는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확장 관련 규제철폐`를, 20%는 `법인세 및 준조세 축소`를 꼽았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감면(44%)이나 규제철폐(44%)가 투명성(12%)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계 응답자의 60%는 경영 투명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새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42%의 응답자가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꼽았다. 이어 32%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12%는 `세입 및 세출 억제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을 중요한 재정 운영 과제라고 답했다.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완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응답자 가운데 50%는 `민영화 완결을 통한 자율성 확대`가 금융부문의 경쟁력에 필수요건으로 평가했다. 또 29%의 응답자는 `신용평가 및 금융감독시스템 강화`를, 13%는 `산업자본의 시장진입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은행 민영화(32%)보다 감독시스템 정비(52%)가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를 내려 다른 부문의 전문가들과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공약한 것과는 달리 경제전문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남북경제협력은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 가운데 42%는 바람직한 남북경협 추진방식으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경제교류`를 꼽았다. 또 16%의 응답자는 `민간중심의 단순한 교역 및 투자추진`을 제시해 경제논리에 충실한 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의 경제협력 방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31%의 응답자가 `통일 이후를 대비한 인프라 지원`을 바람직한 경협추진 방향으로 꼽았고 `안보비용을 고려한 지원대책`을 제시한 응답자의 비율도 11%에 달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는 달리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생산적 복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응답자 가운데 74%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를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가 직접적인 복지 확충에 나서기 보다는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복지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응답자 가운데 15%는 `가정 및 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한 복지기반 강화`를 복지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 등 현행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응답자 가운데 4%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꼽았고 `최저소득생활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한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설문대상ㆍ요지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우리 경제 전망과 함께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100명의 경제부처 관료, 학계 및 금융계 인사,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새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정부=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관료 25명

◆금융=국민은행 등 금융인 20명

◆연구소 및 학계=LG경제연구원 등 연구소 및 학계인사 15명

◆기업=삼성전자 등 기업인 25명

◆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인 15명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