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자본이동 규제방안 구체화

미국을 비롯한 22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는 급격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투기성 펀드들이 투자내역을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급격한 외화유출 사태에 직면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대외지급을 중단, 협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들도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6일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연차총회와 때를 같이해 열린 G-22 회의에서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기성 자본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특히 오늘날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비밀리에 투기활동을 일삼고 있는 이른바 '헤지펀드'와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정부당국에 국제적인 투자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말했다.

또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대규모 외화유출이 이뤄지는 `극단적 사태'하에서는 위기에 처한 해당국가가 대외지급을 중단, IMF 중재하에 협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투자기관들도 무모한 대출에 따른 손해를 일정부분 감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러한 방안은 국경간 자본이동을 규제하고 금융투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