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한국경제의 회생전략/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특별기고)

◎「고비용­저효율」 개선 최후카드 인식을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정보화가 「한국경제의 회생전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일본경제에 밀리고 있던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 요인을 정보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결합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수천배, 수만배 신속해지고 시간과 공간과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관청과 기업조직체계에 일대 혁신을 불러 오고 있으며, 경제구조를 기계 중심에서 인간두뇌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 변화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보화는 단순한 과학기술 진보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경영구조 혁신이라는 변혁의 물결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정보화를 통한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높은 금리와 지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살리는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장·노동시장·토지시장이 제대로 형성,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법률적, 행정적 규제를 제거해 내면서 정보화를 추진한다면 불균형적인 비용구조가 해소되면서 효율은 높아질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금융정보망이 형성된다면 고객의 여신관리가 과학화되어 부실채권이 감소하고, 금융기관 내부구조가 정보화되어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 금리는 저절로 떨어질 것이다.

기업가들이 정보화를 통한 리스트럭처링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시장에 의한 생존논리가 작동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경쟁질서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이며, 이는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의 문제나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문제를 인위적인 거시경제 목표관리나 재래식 산업정책으로 해결하는 방도는 없다.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여 1000일 앞으로 닥쳐온 서기 2000년을 경제회생에 대한 확신으로 맞이할 차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 사람들이 정보화시대라 일컫는 서기 2000년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할 때 우리도 그 축제에 당당히 동참하려면 정보화를 앞당기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