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공용화 무산] 최소 1조 중복투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호선(鄭鎬宣·새정치국민회의)의원은 8일 『이동전화 기지국 공용화 실패에 따른 낭비가 심하다』며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鄭의원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등 국내 5개 이동전화 회사의 기지국은 총 1만1,745개로 추산된다. 이중 SK텔레콤이 3,57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LG텔레콤이 2,657개다. 또 기지국별 설치비용이 평균 3억6,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기지국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 총 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鄭의원은 『이동전화 5사가 기지국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의 5분의 1인 2,349개소만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때 개별 설치비용은 13억5,000여만원으로 현재의 5개소 설치비용인 18억4,500만원보다 약 5억원 가량 절감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 기지국 공용화가 실현됐다면 지금보다 1조2,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鄭 의원은 또 『IMT-2000의 경우에도 3사가 선정되고 통합 기지국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6,0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의 이동통신은 물론 IMT-2000 사업에서도 공용화에 실패할 경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IMT-2000 서비스 시행 이전에 효과적인 공용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균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