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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개발사업자 세무조사

국세청, 대림산업등 3곳… 자금출처조사도 함께<br>사업참여 금융회사 타당성 검토도 착수


사상 최고의 분야원가가 책정될 것으로 우려되는 뚝섬 상업용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판교 신도시를 공영 방식으로 개발해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시점에서 벌어진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업계ㆍ금융계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17일 총 1조1,262억원에 매각된 뚝섬 상업용지 1, 3, 4구역 1만6,540평의 3개 개발사업자인 대림산업, P&D홀딩스, 개인사업자 노영미씨와 그 주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조사사실을 시인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3개 개발사업자를 통해 뚝섬 개발에 참여하려는 금융권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세청 조사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개발 참여를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인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전망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3개 개발사업자가 상업용지 낙찰과정에서 차점자보다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고가로 응찰해 낙찰됐다는 점을 주시, 의도적으로 낙찰가를 높게 써낸 뒤 분양원가를 올려 고액의 차익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3개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아닌 기존사업 매출누락 자금, 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자금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세청이 면밀히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뚝섬 상업용지가 매각 예정가보다 113%나 높게 낙찰된 데 대해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인근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초래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주상복합상가 가격 폭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과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적정한 입찰 수준을 벗어나 `따고 보자'는 식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결국 낙찰가를 높게 써내더라도 분양원가를 고액으로 책정하면 그만큼 차익이 실현된다는 투기심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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