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설계겸업 허용 안돼"

대한건축사협회, 강력 반발

건축설계협회가 정부의 건설업체 설계겸업 허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가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건설업체의 설계겸업 허용이 “대형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라며 2월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사협은 “건설업체에 설계를 허용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부실 건축물을 양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대형 건설업체에 설계를 허용하면 설계사무소가 건설업체에 예속돼 생존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기존 설계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