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액보증 기업 잔액 단계감축 추진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장기·고액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잔액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비싼 보증료를 물려 일부 중견·우량 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또 은행연합회의 여신정보관리 집중대상을 대출금 5억원 이상 업체에서 1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 중소기업 신용정보 유통 활성화를 통한 은행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금융제도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상당 부분 수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방안은 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연합회를 국고 취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새마을금고에 당좌계좌 개설·어음할인업무 등을 허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렸다.

현행 3%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신용대출실적에 따라 2~4%로 차등화하고 은행 여신담당 직원의 면책(免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적색거래처 해제시점을 현행 해제사유 발생 즉시에서 3~5년 뒤로 늦추는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대폭 허용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신보·기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