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국가승소 늘었다/상반기중 70%… 작년보다 5%P 높아

조세소송에서 민간이 승소하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올 상반기중 조세소송의 국가 승소율은 70.4%. 법원까지 올라간 상반기중 조세소송 9백13건중 6백43건의 소송이 국가의 승리로 판결났다. 90년대 초반까지 50%를 간신히 넘던 조세소송의 국가승소율이 70%를 넘어서기는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승소율도 65.0%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국가승소율이 높아진 이유를 두가지로 꼽고 있다. 올해초부터 가동된 국세전산망(TIS)을 활용한 입체적인 납세자 정보 활용과 법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덕택이라는 것. 여기에 국세청의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단계에 이르기 전에 국세청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점도 국가 승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소송을 한 건 승소할 때마다 평균 2억5천억∼3억원씩의 국가재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전문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관련 조직의 확충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행정법원이 설립될 경우 소송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방청별로 소송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