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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방침은 보험사를 보호해왔던 정부의 봉인이 뜯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당초 보험사들은 정부가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5억원 정도 이상의 고액 가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채택할 줄 알았지만 이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보험 산업을 육성해왔던 정부가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은행ㆍ증권 등 자산업 간에 장벽이 허물어지며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업종 특성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자기 변호로 치부되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보험사로서는 현재의 비용구조가 유지 가능한지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핵심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진익 보험연구원 실장은 "즉시연금 과세는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달라진 환경 변화가 시사하는 바를 간파하고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는 보험사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변액보험 논란은 보험 업계가 스스로 혁신 의지를 갖고 시장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변액보험 리포트는 수익률 산정의 오류 등 몇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명에 등한했던 보험사들에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만약 보험사들이 시민단체의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알아서 변액보험의 공시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비가 조성되는 구조를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해당 상품은 물론 보험사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사들이 향후 주력 상품의 마케팅 포인트를 달리 가져 가야 한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만하다. 예컨대 변액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펀드와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다른 자산업과 차별성을 갖는 쪽으로 상품을 알려야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 유리하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보험상품만의 독특한 차별화를 통해 고객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들이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에 신경 쓰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의 소비자 보호 정책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는 사업 환경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큰 탈 없이 커갈 수 있었지만 새로운 고객 확보가 어려운 저성장 국면에서는 소비자 민원이 바로 매출 감소와 직결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금융 당국의 시장 개입도 특정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손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 정비 시간 측정이나 교통사고 경상환자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과제 해결에 미온적인 점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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