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金복지 “건보재정 7월 통합후 보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경로를 추적ㆍ예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사망에 이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질문에서 이같이 답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5월 재정안정 대책을 세운 이후 올해 단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제 개발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아직 미흡하지만 올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후 내년까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자부 1ㆍ2급 인사의 호남차별 논란과 관련, “개혁성과 청렴성, 적재적소를 고려해 인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을 간과한 것 같다”며 “앞으로 능력과 지역을 안배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종금 수사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3월 인사 후 수사팀이 전면 교체돼 외부의견 전달을 차단한 채 수사에 전념 중”이라며 “현 수사팀을 신뢰하고 소신껏 진실을 추구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발언 파문과 관련 “나는 국가보안법을 존중한다”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교단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교사, 교원단체, 노동ㆍ교육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교내 갈등해소 기구를 준비, 늦어도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의혹과 사스 대책, 건강보험재정 통합 문제 등을 따졌다.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로비대상이 여권 의원급 이상의 실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돈의 최종 귀착지는 대통령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선거 이전 김씨의 자금대리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는 영수증까지 발견했는데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검찰이 나라종금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언급 때문이냐”며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왜 철저히 조사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