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지출 분업후 54% 증가

의원급 외래환자증가로 본인 부담률은 10% 낮아져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올해 1~6월 의원급 외래환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54%나 늘어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1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6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6조1,4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9,848억원 보다 54.2%(2조1,582억원) 증가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지난해 상반기 1조9,80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조2,580억원으로 14%(2,774억원) 증가에 그쳤다.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본인부담금 총액/요양급여비 총액)도 지난해 상반기 3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9.1%로 10.2%포인트나 낮아졌는데 이는 의원급(약국 포함) 외래 정액부담금 적용 구간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전체 요양급여 비는 올해 상반기 8조4,0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조9655억원에 비해 40.8%(2조4,356억원) 증가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중 입원비는 지난해 상반기 1조9,1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1,008억원으로 9.86% 증가한 데 비해 외래(약국 포함)는 4조532억원에서 6조3,003억원으로 55.44%나 급증, 의원급 중심의 외래 증가가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 악화의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급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전체의 33.2%인 2조7,888억원으로, 병원ㆍ종합병원ㆍ종합전문(대학병원)등 병원급 이상을 모두 합한 요양급여비(2조6,535억원)보다 1,353억원 많았다.

또 대학병원(-14.22%), 종합병원(-0.48%), 병원(-3.04%) 등은 지난해 보다 요양급여비가 감소한 반면 의원(16.07%), 치과의원(12.43%), 한의원(20.09%) 등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약국이 처방조제를 통해 벌어들인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1,709억원으로 전체의 25.84%를 차지했으며 이는 약국 1곳당 1억2,900만원에 해당됐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