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美의 불법 도청행의 대처 시급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운영하는 통신감청시스템(암호명 에셜론)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미국이 지난 48년 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의 유사기구와 협력해 구축한 에셜론은 과거 냉전기엔 군사적 필요성과 테러 방지 차원에서 나름대로 존재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정보가 세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미국 도청장치의 적법성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제회의의 각종 정보가 미국에 제공되는가 하면 민간기업과 개인의 통신마저 일일이 도청되고 있으며 심지어 투자상담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까지 폭로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에셜론은 전화와 팩스는 물론 E메일 등 모든 전신·전파정보를 감청할 수 있다고 한다. 1시간에 무려 200만건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는 정부의 도청실태 규명을 요구하는 법률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법률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유럽에선 이에 맞서 암호 정보의 해독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대응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의 암호정보기술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다.

냉전이 종식된후 세계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전쟁에서는 시장주의 등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를 주창하고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쟁무기인 에셜론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보화시대의 당연한 요구다.

일본 정부는 아직 미국측에 항의하기는 커녕 사태 추이를 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본입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