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대위해 출산장려 및 기술개발 시급

앞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려면 노동공급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책과 기술개발 및 자본축적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는 1일 배포한 `유럽연합(EU)의 성장잠재력 약화요인`보고서를 통해 90년대 들어 EU의 성장이 미국보다 약화된 것은 1996년 이후 EU의 노동생산성, 세부적으로는 이를 구성하는 기술 진보율과 자본장비율의 하락이 원인이라는 EU집행위원회의 분석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노동투입면에서는 미국과 EU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노동 생산성 면에서는 과거 미국에 비해 월등했던 EU의 기술진보율과 자본장비율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면서 90년대 후반들어 미국에 추월 당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실증분석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교육수준 제고

▲인구 고령화 진전

▲규제수준 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를 막고 기술개발에 주력해야만 잠재성장률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보육서비스 개선과 출산휴직제 등을 통한 적극적 출산장려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진보와 주식시장 중심의 금융기반 구축, 자본축적 제고를 위한 투자규제의 지속적 완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폭 넓게 접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을 요인별로 분석하는 성장회계 기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노동투입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나뉘고 노동투입 증가율은 다시 근로시간 증가와 고용증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기술진보율과 자본장비율로 나뉜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