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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려 손 놓을 수 없다”
“한국노총 지도부 리더십 작동하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보류와 관련해 “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최 부총리는 “타협을 통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의 점거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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