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국회 농협보험 특혜' 반발 확산

국회가 농협보험에 특혜를 더 주는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협 개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ㆍ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면 중·소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해 대량 실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이날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40만 보험영업가족은 농협이 특혜 없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경쟁자로 보험산업에 진출하도록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협의 특혜는 농민 편익보다는 농협조직의 이익추구에만 이용돼 모든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들도 "농협에 특혜를 주면 설계사들의 설 땅이 없어진다"면서 국회가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생보사 사장단이 긴급회의를 열고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는 문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법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가 이처럼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13∼14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16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안과는 달리 농협보험의 출범 즉시 퇴직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사 보험대리점이 아닌 농협보험의 일반 대리점으로 등록해 방카슈랑스를 무력화하는 방안마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