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대책] 20대 IT인력화·40~50대 창업지원

[당정 실업대책] 20대 IT인력화·40~50대 창업지원

당정이 23일 발표한 실업대책은 20대 청년실업자의 IT인력화와 40~50대 중ㆍ장년층의 창업지원 및 재취업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1,000명의 대졸실업자를 미국ㆍ인도 등 해외에 보내 IT교육을 시키는 것은 획기적인 대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필요한 1,9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금사업내용 변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유목적이 있는 각 기금의 재원 집행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추가 실업대책의 배경

지난 1월의 실업자가 98만2,000명에 실업률이 4.6%로 급증하자 정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자수가 늘 것은 예상했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 1ㆍ4분기중에 실업자가 94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월에는 102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자(15~24세)와 40ㆍ50대의 중장년층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을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월에 청년실업자는 24만명9,000명으로 전달보다 3만4,000명이나 증가했고 올해 대졸자 49만명 중 16만명이 취업을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40~50대 중장년 실업자의 급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0~50대 실업자는 지난 달 31만9,000명으로 한달새 무려 4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대책의 특징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청년실업은 IT화, 중장년층은 창업지원 및 재취업 훈련에 맞춰져 있다. 우리 경제의 IT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IT인력이 앞으로 크게 부족, 정보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자들을 대거 IT인력으로 육성해서 1석2조의 효과를 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05년까지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IT인력 양성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대책은 비교적 마련하기 쉽고 희망적이지만 중장년의 실업대책은 마련하기에도 어렵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40~50대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40~50대를 교육시켜서 IT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적응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재원 둘러싸고 마찰 예상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기금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배정한 재원을 활용, 1,905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 기금의 고유 사업 목적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기금 재원을 실업대책에 쉽게 넘겨줄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둘러싸고 재경부ㆍ산자부ㆍ정통부ㆍ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기금 관련 기관간의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금 내용의 변경 등을 진행시키지는 않았다"며 "기금에서 남는 자금이 있으면 실업대책에 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원조달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