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 법제화 촉구/노동법 재개정 관련/경총

◎야당 단일안엔 반대 표명재계는 야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한 노동법재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4일 30대그룹 노사담당임원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26일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어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범재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노사담당임원긴급회의를 열고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 등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입장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재계는 노사담당임원회의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며 이들 두가지 원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으로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계는 또 노동법 재개정시 여야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노동법 재개정이 잘못될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과거 남미경제와 같은 산업공동화 및 실업자 양산 등이 크게 우려되며 정치권은 이에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병호·채수종>

◎정부도 “야안 불수용”

정부도 야당의 노동관계법 단일안이 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노동법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하오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노동부, 통산부 등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