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부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둘러싼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해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부적으로 개헌문제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 인데다 민주노동당도 원칙적으로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개헌논의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우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내 소신이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008년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 나게 돼 개헌논의를 하기에 적기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 다”면서 “하지만 개인적 소신이 당론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29일부터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헌문제에 대한 논 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연찬회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해 당선 자 연찬회에서 개헌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우리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장영달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 가 형성돼 있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내부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노동당도 박 대표의 언급과 관련, 4년 중임제 개헌 수용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별도로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것은 없으나 이미 공식입장이 수립돼있다”면서 “16대 대선 공약을 통해 민노당은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기 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김민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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