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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 정체성 격론
입력2005-12-01 17:17:42
수정
2005.12.01 17:17:42
“부자들 편드나” “사유재산 부정하나”<br>최고위원회의서 당내 중진들도 견해 엇갈려
“부자당 고집할 필요 없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냐.”
부동산 정책을 두고 한나라당이 내부 논쟁에 빠졌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을 두고 갈라진 당내 이견이 당 정체성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종부세 기준을 두고 1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면서부터. 김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호화주택이 아닌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다. 국민에게 세금을 쥐어짜는 것으로 재정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며 종부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원희룡 최고위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 위원은 “부부간 합산과세에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세금을 쥐어짠다’는건 과장된 접근이다. 종부세 대상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때 발생하는 납세자 20만명을 보호하는 지엽적인 일에 당이 몰두하지 말라”고 종부세 확대에 찬성했다.
김 위원의 재반론이 이어졌고,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표는 “소신 발언도 좋지만 국민들이 한나라당 정책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우려가 있다. 당 입장으로 나갈 때는 조율이 돼서 나갔으면 한다”고 무마했다.
하지만 내부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중진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 30일 비공개로 열렸던 최고중진회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 당의 정체성 논란까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등은 종부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원 최고위원과 서병수 정책위의장 등은 종부세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 이날 회의에서 “부자를 위한 당을 하자는 거냐”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느냐”는 등 극언과 삿대질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섭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적어도 언론 앞에서는 이견을 심하게 노출하지 말라”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핵심당직자는 “재경위, 주요당직자, 최고위원 등 전방위에 걸쳐 내부 이견이 심해 종국에는 당의 지지기반과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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