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중단, 수출에 부정적'

다자간 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중단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진교.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 연구위원은 28일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DDA 협상 중단은 DDA의 결렬이나 무한정 연기라기보다는 일시 중단의 의미라고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상중단 선언은 그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협상 중단은 WTO 중심의 다자적인 무역자유화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WTO 체제에 대한 실망감으로 현재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전 세계적인 장벽 완화를 통해 무역을 확대한다는 DDA 협상의 지연은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 농업부문의 개방속도가 일정기간 늦춰지는 효과는 있으나 관세화를 유예한 쌀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무역장벽 완화 및 수출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이 줄어들게 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DDA의 장기간 표류는 WTO 회원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이 밝혔듯 회원국들이 협상 중단 기간을 이용해 자국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일부 양보한다면 협상이 의외로 빨리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우리나라도 주요국 입장 변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협상 재개에 대비해야 하며 협상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제도 정비를 통해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