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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그냥 없애진 않겠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출총제 폐지를 놓고 이틀째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에는 강한 소신을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권 위원장은 “내가 관료 출신이었으면 출총제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냥 출총제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고집스럽다, 현실감 없다는 욕을 하는데 그런 욕을 듣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출총제 대안 마련의 의지를 피력했다. 출총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총제를 폐지하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환상’이다”고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출총제를 없애면 투자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대기업들만의 투자일 뿐이며 이럴 경우 중소기업들에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은 해외 대규모 기업집단에 피(혈연)를 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재벌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세계에 우리나라 재벌 같은 형태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벌 정책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 또 “사전적 규제인 출총제라는 제도를 털고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고 강조, 순환출자 규제 방침에서 절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같은 권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대기업정책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과천 관가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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