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6차 협상 원산지 기준 완화 총력

오는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EU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얻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자동차공업협회ㆍ반도체산업협회 등 11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ㆍEU FTA 민관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업계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만기 산자부 산업통상기획관은 “원산지 기준이 한미FTA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특례관세혜택이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상에서 EU 측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우리 산업구조와 맞지 않음을 설득해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7개국 연합체인 EU는 공산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역내생산 부가가치비율이 60%선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글로벌 소싱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기준을 대체로 40%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측 참석자들도 “한ㆍEU FTA 협상에서 현재의 원산지 기준으로는 특혜관세 혜택이 제한적”이라며 업계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4∼5월께 시작될 한국과 중동 지역의 걸프협력기구(GCC)간 FTA의 협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산자부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GCC시장의 선점 및 플랜트 수주시장 확보를 비롯, 오일머니의 국내유치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한ㆍGCC FT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