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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위해 사치재 중과세 검토"

이목희 與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7일 저출산종합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사치재에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모든 품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값비싼 사치재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은 사치품을 잘 쓰지 않는 만큼 고액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오는 2009년까지 출산장려를 위해 약 4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출산 방지 목적세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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