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국회연설 의미

이회창총재 국회연설 의미남북상호주의 강조,경제심각성 DJ 직격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볼수 있다. 물론 李 총재는 지난 4·24 영수회담의 합의정신 이행이 자신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 점을 지적하고 국정협력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때 경제, 정치, 남북관계, 민생분야에 걸쳐 정부의 실정을 들추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정치·사회문제 등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에만 치중한 나머지 구체성을 띤 합리적 정책 대안의 제시가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특히 李 총재는 경제분야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직접적인 공세에 나섰다.

李 총재는 정부에 대해 「공적자금백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겠다』고 다짐했다.

李 총재는 또 『지급불능상태라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부실기업의 사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李 총재는 이어 『관치금융 해소를 위한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를 제정, 관치금융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유 투신사들은 조속히 경쟁입찰로 분할 매각돼야 하고 예금자보호한도의 시행은 관치금융이 청산되고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돼야 하며 그 시행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예를 참조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 분야에서도 李총재는 상호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나름대로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또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대북지원의 재원조달 마련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가칭)」의 설립,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주변 4대 강국이 참여하는 「6자 다자안보대화」 등을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李총재는 통일외교와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추진하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부정선거와 야당파괴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이분법적 정국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분야에서 李 총재는 『우리는 4·13 선거부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선거와 편파수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며 국민에게 반드시 알릴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관철을 다짐했다.

李총재가 선거부정에 대한 고강도 투쟁방침을 밝힌 것은 정국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이 강해 향후 대여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李총재는 최근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폭력적 대응방식을 볼 때 이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권력에 의한 파업 종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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