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토지에 아파트 건립/서울시 반대 잇따라… “마찰”

◎녹지보호 등 명분 번번이 신청반려/“행정남용” 소송사태도/구청도 시방침 동조… 갈등 심화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자치구와 기업들간에 심한 마찰을 빚고있다.

기업들은 산, 구릉지의 기슭이나 자연공원 근처, 공장이적지등 보유토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자치구의 녹지보호·공원조성 방침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일부업체들은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등 갈등을 빚고있다.

(주)한양은 지난 89∼90년에 매입한 서대문구 연희동 산2의 5 일대 골프연습장부지 1만2천5백23평(4만1천4백㎡)에 공무원연합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90년이후 지금까지 서대문구청에 15차례에 걸쳐 입지심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주변경관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해오다 지난 8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택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땅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마련, 공람을 마쳤으며 곧 시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한양은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일 뿐아니라 그동안 들어간 비용·보상문제 등을 고려, 철회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우가 지난 88년 매입한 북한산 화계사 위쪽의 강북구 수유동 산123의 11 일대 일반주거지 2만1천여평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이땅은 대우가 매입한지 3개월도 안돼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도록 한 서울시방침에 묶여버린데다 강북구는 지난 6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대우측은 이에대해 ▲구민회관 부지제공 ▲실버타운 조성 등의 대안이 담긴 공원지정 반대 의견서를 강북구에 제출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

중흥건설도 94년 우이동 35의2 일대 3천8백여평의 일반주거지를 매입한 후 같은 해 10월 도봉구청(현재 강북구청)에 입지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임상양호를 이유로 계속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중흥건설측은 『건축허가를 끝까지 내주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까지 항소하고 그래도 안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와 강동구의 공장이적지에 각각 아파트를 지으려던 오비맥주와 빠이롯드도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있다. 오비맥주측은 공원을 조성키로한 서울시가 땅값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모를까 그렇지않으면 공장이전방침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오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