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R&D 비리를 근절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R&D 분야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연구기관에는 집행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수위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해 기관·사업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의 연구비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의 연구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또는 공동 활용을 검토하고, 구입 이후에는 활용 여부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비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