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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청계천 이어 노동계 고강도수사
입력2005-05-16 18:39:45
수정
2005.05.16 18:39:45
檢, 힘빼기에 무력시위?
유전비리와 청계천비리 수사로 정치권을 강하게 옥죄고 있는 검찰이 현대차의 채용비리와 택시노련의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를 향해 정면으로 칼끝을 겨눴다.
검찰은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 수사에 이어 울산 지역 다른 대기업 노조의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 현대차 사건과 별도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초 기아차 채용비리에서 촉발된 단위노조의 취업장사 수사가 현대차와 다른 대기업 노조로 확산되면서 노동계 전반의 토착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지방 대기업의 노조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같은 채용비리에 관여해온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노동계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다 검찰이 택시노련 리베이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수사방향을 한국노총 지도부로 옮겨가면서 노동계는 문자 그대로 전방위 사정포화를 맞게 됐다.
이 같은 검찰의 전면적인 노동계 수사는 청와대 등 정치권을 겨냥한 유전ㆍ청계천비리 수사와 맞물려 검찰의 힘을 빼려는 정권과 사회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공수처 신설 등으로 위기감을 느껴오던 차에 올 들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추진되자 더이상 밀릴 곳이 없다고 판단, 배수진의 공세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청와대와 이광재 의원 등 권력 핵심부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는 동시에 야권 대선주자 수사로 정치권 전반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취임 초 인권 중시 수사를 강조하던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 비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얼마든지 새로운 전선을 더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선을 확대할 것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검찰의 노동계 수사가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 민주노총 계열은 물론 한국노총 역시 집요하게 파고들어 끝까지 비리를 색출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경제계와 교육계ㆍ종교계ㆍ사회단체 등은 검찰의 칼날이 혹시나 자신들을 겨누지 않을지 조심하는 표정이 역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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