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칼 어디로" 카드社 비상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정부당국 및 정치권이 신용카드사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강력히 천명하면서 카드사들이 제재조치의 수위 및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해 들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카드사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긴장하고 있던 카드업계에 18일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첫 카드가 던져졌다.

금감원은 18일 카드사 사장단 및 은행 카드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 오는 20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길거리 카드모집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건정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간주 임원해임이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당장 가두모집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단속이 어느 수위까지 진행될지 몰라 고심하고 있다.

수백개 지점을 거느린 은행계 카드와 달리 전업사들은 지점수가 전국 수십 개에 지나지 않아 가두모집을 중단할 경우 신규회원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이날 당장 자사 설계사들에게 신청서 작성 대가로 지급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설계사들이 접수해온 신청서의 경우 발급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카드사별로 1,000~5,000명에 달하는 카드설계사의 경우 여러 회사에 복수로 등록한 이들도 많은데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다른 카드사 회원까지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 들지 여부에 대해 카드사들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1회적인 가두모집 단속만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신용카드수수료 원가분석을 포함한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카드사 경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수수료율 결정에 정부가 개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카드사들은 또 이달부터 4월까지 공정위가 벌이고 있는 직권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용카드 업종을 시장개선사업의 하나로 책정, 4월까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카드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이 급속 성장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문제 뿐 아니라 과세가 투명해지고 신용거래가 정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산업 전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