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조 월드컵후 실시

민주·한나라 의견접근 예보채차환 규모 공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월드컵이 끝나는 6월20일 이후 개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예보채 차환발행 규모에 대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어 이달 중 국회 '예보채 차환발행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아들 비리연루 의혹과 민주당 설훈 의원의 '테이프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문제 해결 때까지 청와대나 여당과의 공개든 비공개 접촉이든 당분간 어렵다"며 여야 대화동결을 선언, 국회파행이 불가피해 동의안 처리는 난황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달에도 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과 겹쳐 5,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힘들어 예금보험공사가 6월 만기도래분 3,660억원에 대해 자체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화합 발전특위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월드컵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무는 "국정조사 특위를 4월중에 구성하고 5월중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총무는 또 차환발행 동의 규모에 대해 "6월 만기도래분 3,660억원에 한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공적자금의 집행실적과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보고 받아야 국채발행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하며 차환발행 대상규모도 올해 안에 만기 도래하는 전액(4조5,000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키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올해 만기도래분 전액을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여 공방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