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상반기 재정 100조원 조기투입..일자리 창출에 총력

하반기엔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연간 5% 달성..물가 3% 초반

학자금 생활비포함 3600만원 한도 정부보증 대출

서민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 가스요금 인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만명 추가..주택대출 보증확대

내년 재정 100조원 조기투입..일자리 창출에 총력

하반기엔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연간 5% 달성..물가 3% 초반학자금 생활비포함 3600만원 한도 정부보증 대출서민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 가스요금 인하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만명 추가..주택대출 보증확대

•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 정부 내년 경제살리기 민간에 SOS

• 내년 경제운용계획 전문가 진단

• 통계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현주소

정부는 내년에 5%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상반기중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했다.

내년초 대학과 고교를 졸업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1.4분기에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의 60%를 집중하고 상반기에 80%를 소진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환해 대출기간을 현재의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해 2천만원으로 정해진 대출금액 한도는 생활비를 포함한 3천6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1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내리고 건강보험 약가와 서민 주택용 전기요금도상반기중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19만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대폭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내년초까지 지속돼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올해 같은 기간보다 12조5천억원이 늘어난 100조원으로확정했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는 내년도 연간 재정투입 규모의 59%에이르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위주로 집행하되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소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학교와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노인의료시설 등을 짓는데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 2월중에 세워 하반기에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중에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을 위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택지 325만평을 1.4분기중에 지정하는 등 주택경기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중에 심하게 낙후된 지역 2∼4곳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신청서를 받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기업도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과 이전기업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 실업률은 3%대 중반,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수준이 각각 유지되도록 거시 경제지표를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1.4분기중에 신설,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포함한 분야별 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공계 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상반기중 적용 대상기관과 채용목표비율을 정해 해당 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금융법 추진 세부일정을 상반기중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를업종 특성과 규모를 감안해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산전후 휴가 30일을 60일로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50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한(3년) 없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평균 8.9% 인상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13만명 가량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6만명을 추가로 확대해 전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19만명 정도 늘어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4-12-29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