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감사돌입

금감원, 3년만에 실시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보험개발원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험개발원에 12명의 검사팀을 보내 보험요율 산출과 검증의 적정성, 경비집행 내역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등에서 수집한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전산망의 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의 기능 강화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강도가 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9월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제도 개편 방안에 사실상 자신들의 보험상품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보험업계와 금감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보험사로부터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까지 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정기 검사”라며 “보험개발원의 위법, 위규 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