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담 결렬] "농산물분야 피해 최소화"

한덕수(韓悳洙)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담 한국정부 수석대표는 3일(한국시간 4일 ) 각료회담 결렬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불발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등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통상관계를 원활히 유지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는 교체수석대표인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차관도 동석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_왜 결렬됐다고 생각하나.

▲의제가 많았고, 합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가령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에 노력하는 개도국들이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똑같이 격렬히 반대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통해 벌써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노동문제도 풀리지 못했다.

_결렬 가능성을 예상했느냐.

▲3일(한국시간 4일) 오후 5시쯤 이대로 가다가는 타결이 되지않겠다고 느꼈다.

_2004년까지 유예키로 했던 쌀 관세화 조치는 어떻게 되나.

▲(金 차관)각료회담에서 농산물 분야는 기존 우루과이(UR) 협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가 이뤄졌다. 쌀시장 개방 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새로 준비를 해둬야 한다』

_전체적으로 평가하다면.

▲진전된 것으로 본다. 특히 공산품과 서비스, 농산물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농림부가 외교 협상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_내년부터 어떻게 되나.

▲내년 1월1일부터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UR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서비스 문제도 다룬 이번 각료회담의 협의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협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_앞으로도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방식의 뉴라운드 협상을 계속 추진하는가.

▲미국과 호주 등은 UR 후속회담으로서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 소수 의제만을 다루자고 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UE), 일본등은 반덤핑,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의 규범 제정을 비롯한 뉴이슈와 반덤핑협정 개정 문제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으로도 협력국들과 공조, 포괄적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_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는 어떻게 되나.

▲이번 각료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서비스시장을 대체적으로 개방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방할 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비스 시장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애틀=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