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3개 상임위 '재벌 세무조사' 공방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현대 주가조작과 보광·한진·통일그룹 세무조사을 비롯, 원전안전대책· 방만한 공적자금 운용· 방송의 공정성과 중앙일보 사태· 공항안전대책· 파이낸스사 부실문제 등을 추궁했다.특히 정무위는 금융감독위에 대한 감사에서 이계안(李啓安) 전 현대그룹 경영전략팀장·김진호(金鎭浩) 골드뱅크 사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현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정몽헌(鄭夢憲) 회장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鄭회장이 불참, 맥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와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 등 감사에서는 보광 탈세 및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구속사태에 대한 여야공방이 이어졌다. 이틀간 국감을 거부했던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흘 만에 방송법을 다루는 국감에 참여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감사에서는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에 따른 원전 운영실태와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정세균(丁世均) 국민회의 의원은 『삼성·보광·한진·통일 등 국내 굴지의 대그룹들이 국제거래와 자유무역지대를 이용한 조세회피· 편법 증여 등으로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탄압과 재벌 길들이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힐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삼성SDS 주식의 변칙증여 문제와 관련해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이 『현행법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 실익이 없다』며 증인 소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