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재경위 "항만 반출입일 미13배 특단조치하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화도피 방지와 관세자유지역 도입, 수출입 화물의 물류촉진 방안, 세관비리를 집중 추궁했다.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부산과 광양, 인천지역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와 편의시설 구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남북간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역 전용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수입신고제에 대한 악용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의원은 『선박이 입항, 화물을 통관·반출하는데 미국의 경우 평균 1일, 일본은 4일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3일 이상 소요된다』며 『수출입 화물의 물류촉진을 위한 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무역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부과때 적용하는 과세환율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1개월전 수준으로 적용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IMF이후 국내기업의 부실화에 따라 부실기업주들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여론이 증폭하고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금강산 관광때 북한산 문화재와 뱀술 등 각종 물품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당국에서 허용 가능한 것에 대해 미리 관광객에게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邊의원은 이어 『기업의 고위경영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도박행위를 하는 등 불법외화 밀반출이 급증하고있다』며 『외환사범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분석, 전문조사요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서상목(徐相穆)의원도 『외화밀반출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야생동물 밀반출을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외화도피 등 외환사범 단속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최근 관세청은 재경부와 건교부와는 별도로 주요 공·항만과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추진하고있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었다.【황인선기자】